정치인을 믿는가? 부동산 대책을 믿는가? 다 믿지마라_제임스 뷰캐넌(부의 인문학)

제임스 뷰캐넌이 한 말이죠 "정치인을 믿는가? 부동산 대책을 믿는가? 다 맏지마라" 공공선택학파의 창사자로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정치적 기업가'라고 부르며 정치인이 왜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밝히는 데 평생을 바친 학자입니다 1986년 공공선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럼 공공선택이론이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말하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입으로 거창하게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편다고 대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속셈은 다 자기 잇속을 챙기기 바쁘다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즉 공무원 정치인도 한낫 인간이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출저 : 네이버

특히 보통의 경제학자들은 기업이나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지만 뷰캐넌은 정부와 고위관료들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학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한 번 볼까요?? 국회의원의 경우 연봉이 1억5천만원으로 OECD국가 중에 3번째로 많고 보좌관 월급까지 합하면 의원 한 명에게 연간 7억 원의 국가세금이 들어갑니다 뷰캐넌... 요즘 당신의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표입니다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해야하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경제개발을 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지방의 표가 나의 권력을 지켜주기 때문에 지방에 개발을 약속하여 혈세를 때려박죠 경북이나 경남 전남 전북 등등 정말 인적이 드문 곳에 균형발전이랍시고 나라돈으로 지은 여러가지 건물과 기관을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출저 : 파이낸셜뉴스

로베스피에르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대혁명 때 시민들은 생필품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우유 가격을 강제로 반으로 내려 최고가를 정해주었습니다 이 최고가를 어기는 업체는 어김없이 단두대로 끌고 가서 목을 잘랐습니다 업자들은 로베스피에르가 정한 가격으로는 도저히 유지비 즉 사료비 등 나오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젖소를 도살해 고기로 팔았습니다 젖소가 하나 둘 죽어가자 우유의 생산량은 더 줄어들고 우유값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사료값을 또 반으로 줄였고 마찬가지로 사료업체들은 경영난을 격게 됩니다 결국 우유값은 10배 폭등합니다

 

이 일화처럼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중산층을 꿈꾸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제일 답답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한 번 씩 뉴스에 집 값을 잡아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많이 오를줄 몰랐어요 등의 시민 인터뷰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입니다 정치인도 인간이다 즉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여당야당 의원들 서로 친합니다 이상입니다